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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21% 확대…노인 일자리 74만개 늘린다

관리자   0   464 19-08-30 09:17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내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내년에 실업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총 25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4조5000억원) 늘어난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정부는 내년에 올해(61만개)보다 13만개 많은 7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약 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20조1000억원)보다 예산이 40.7%(84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직접일자리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 8220억원에서 내년 1조1991억원으로 45.9%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세금 지출이 커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1조9600억원에서 내년 2조3000억원으로 16.8% 증가한다.

구직급여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도 올해 7조9000억원에서 내년 10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국내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할 것을 반영해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업보조나 직업훈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것은 결국 정부가 통계적 수치를 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구직자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6735억원에서 내년 9909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예산 확대로 올해(20만명)보다 9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282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9971억원)에 비해 약 3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약 35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다소 줄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2.9%)이 올해(10.9%)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하면서 내년 추가 지원은 필요없는 상황"이라며 "2017~2018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업지원 예산은 2조5100억원에서 2조36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14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6000억원 짜리 새로운 융자 사업을 만들었다. 예산 분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통보가 늦게 가면서 사업이 빠져 창업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600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4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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